매월 홍성군/의회 예산감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홍성상설시장에 🥩🥓바베큐 먹거리 특화시장이 조성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성군은 지난 해 11월 홍주읍성에서 개최된 바베큐 축제의 연장선으로 더본외식산업개발원(대표: 백종원)과 손잡고 바베큐 특화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베큐 식당 하나 없는데 축제를 진행해 일회성 축제였다는(클릭) 비판도 있었는데, 아예 바베큐 특화시장을 조성할 모양입니다.  

바베큐 축제는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을 알리고, 침체된 축산물 소비를 촉진하며, 홍주읍성 권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3일(금)에서 5일(일) 총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메인바베큐존, 🍖유튜버&웨버(그릴 등 바베큐 용품 판매업체) 바베큐존, 🍜홍성바베큐&간식 먹거리존, 홍성 🐷한돈&🐮한우 먹거리존 등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바베큐, 분식, 음료 등 먹거리와 홍성 농축산 특산품을 판매하는 축제였습니다. 홍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약 47만명의 인원이 참여해 488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엄청나게 성공한 축제였습니다.

홍성군이 충남도에 제출한 투자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바베큐 축제 사업비는 총 5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적이게도, 확보한 영수증을 한땀 한땀 정리한 결과 9억 2,503만 8,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금액은 홍성군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한 홍주문화관광재단에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월간홍시는 홍성군 본청에서 집행된 예산을 추가로 확인해보았습니다. 본청에서는 2022년 홍보비로 약 5천만원, 2023년에는 홍보비 및 포상 등으로 약 5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 비용은 💰10억 2,793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은 바베큐 축제 진행 용역입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에서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 축제 진행을 위탁하면서 그 사업비로 약 5억원(전체 지출의 50%)을 지출한 것입니다.  행사 운영을 위탁했음에도(사업 진행비 일부, 홍보비 등 포함), 추가적인 홍보비(주로 언론 대상), 각종 체험 진행, 물품대여 등의 비용을 재단과 군청이 추가로 지출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항목은 홍보비로 현수막 제작, 방송사 및 언론사 광고에 약 3억원(전제 지출의 약 30%)을 지출하였습니다. 언론사 광고의 경우 홍주신문, 홍성신문,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등 지역신문 뿐 아니라 아시아투데이, 브릿지경제신문 등 인터넷 신문 매체에 지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천 만원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진행요원(자원봉사자, 해병대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 교통 및 식비를 지급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봉투 120L X 60개(7,200L 분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0L X 50개(5,000L 분량)를 구매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사업을 집행한 홍주문화관광재단에서 제공한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매출액 기준)

  메인바베큐존 | 138,021,000원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의 행사용역 결과보고서(2쪽)에 따르면, 약 41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직간접 영수증 결재 건수 기준이라고 합니다. 영수증 결재 건수가 참여(용역 결과보고서에서는 향유라고 표현) 인원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지출을 했을 수도 있는데, 결제 건수를 참여 인원으로 집계하고, 군청에서는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건 아닐까요? 3일간 41만명이 축제에 왔다면 1일 10만명 즉, 홍성군 인구 전체에 해당하는 인원이 홍주읍성에 방문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일 사람이 많아 보였던 것은 맞지만, 과연 그만큼일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41만명도 매우 과장된 숫자로 보입니다. 바베큐 축제의 총 매출액(특산품 판매 및 웨버존 판매 제외)은 9억 4,755만원입니다. 이는 1인당 2,311원을 지출한 것과 같습니다. 당일 판매된 바베큐 상품이 8천원에서 1만 5천원 선이었다는 점, 메뉴의 가격이 저렴한 스낵존 보다 바베큐 판매의 매출이 훨씬 컸다는 점을 고려해보면(메뉴 단가는 아래 보고서 24~27쪽 참고), 41만명은 매우 과장된 수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지역 축제는 축제 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사)한국문화관광포럼에 위탁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축제 기간 방문객 1인당 지출비용은 6가지 항목, 약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축제 행사장에서 지출한 항목은 식∙음료비와 쇼핑비 2가지입니다. 즉, 바베큐 축제 현장에서 방문객 한 명이 지출한 비용은 총 47,180원입니다. 이 숫자가 2,311원 보다 좀 더 현실에 맞아보입니다.

바베큐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은 하루만 참여 했으므로, 1일 1인당 지출 비용이 47,180원이라고 가정하고, 그것을 3일 매출 중 1일 매출액으로 나누면, 돈을 쓴 사람 수가 나오겠죠? 계산해보면 하루 약 7천명 정도입니다. 가족 동반으로 참석한 비중이 66.4%이므로 4~6인이 왔다고 보면 하루 약 3만 5천명(동반 5인 기준), 3일 간 약 10만명 정도가 참석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위 사진은 4만명을 초대했다는 대통령 취임식을 보도한 KBS 뉴스의 유튜브 영상 갈무리 화면입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놓인 의자가 대략 4만개라 뜻입니다. 국회의사당 앞마당 면적은 약 3만제곱미터입니다.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홍성 바베큐 축제 장소의 면적은 약 2만 제곱미터입니다. 3만 제곱미터를 4만명이 점유한다고 가정하면, 바베큐 축제 장소를 동시에 점유할 수 있는 사람 수는 약 1만 5천명입니다. 홍성군 주장대로 하루 10만명이었다면, 1만 5천명의 인원이 6번 들고났다는 뜻이 됩니다. 판단은 구독자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만약 3일 기준 약 41만명이 아니라 10만명이었다면, 축제 평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생산유발효과(약 400억), 소득유발효과(약85억), 부가가치유발효과(약 160억) 모두 1/4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파급효과 등의 결과 부풀리기는 거짓을 생산해내는 것이고, 사업의 평가를 왜곡하는 것이므로 정확 근거를 바탕으로 제대로된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향후 추진하는 축제 및 특화거리 조성 모두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기대효과도 제대로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의 정당성을 위해 사업부풀리기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까요? 지방재정은 군청 소유의 돈이 아니라 군민의 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원 파악에는 워낙 변수가 많아, 정확한 숫자를 집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숫자에 앞서 더 황당한 법 위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주읍성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성군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곳으로 심의를 받고,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바베큐를 굽는 축제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문화재청은 홍성군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한 사업이라 군에서 재단을 고발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니면 셀프 고발을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했다면 무능, 알고했다면 사전 위법 모의가 됩니다.

경기 침체로 축산물 소비가 부진해 축산농가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지만, 경종(논밭 농사)농가도 매우 어렵습니다. 2022년 평균 농업소득은 950만원인데, 축산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3,300만원입니다.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 경종농가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라는 시대의 난제를 고려한다면,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이 필수입니다. 유럽연합에서도 기후위기를 대응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다양한 생물과 공존하는 친환경 유기 농지를 넓히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유기농지 확대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농업 부문 기후위기 대응의 세계적 추세입니다.

홍성군의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인 친환경직불금은 2024년 2억 2,150만원으로 대상 면적은 417ha입니다(예산안 기준). 1ha(약 3천평) 당 53만원, 한달에 4만 5천원입니다. 만약 바베큐 축제에 지출된 10억원(50%는 더본외식산업개발, 30% 각종 신문 등 언론매체 광고)을 친환경 농민수당으로 지급했다면, 1ha 당 290만원, 한달에 25만원입니다.

한정된 예산, 모두가 어려운 때에 축산농가와 친환경 경종 농가를 비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는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데, 홍성군의 바베큐 축제가 농민이 대다수인 홍성군의 상황에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관광객들이 더 싸게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민에 대한 직접지원이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축산농가에 직접 지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실상 홍성 바베큐 축제는 외지인들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급에 가깝습니다.

좀더 근본적인 재정 지출의 변화를 만들 순 없는 걸까요?

Q: 월간홍시에서는 자료를 어떻게 얻나요?

A: 대부분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이용해요.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www.open.go.kr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바베큐 축제를 살펴보면서 청구한 청구서를 공유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서1(클릭) |  정보공개청구서2(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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