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홍성군/의회 예산감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작년 하반기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이 넘쳤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초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기로 한 지방교부세의 가장 큰 항목인 보통교부세가 💰 약 66조에서 9조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라 쓰였지만 감세라고 읽어야 하는) 기조에 따라 2024년 국세 수입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구가 많아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경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국가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12월 의결된 홍성군의 재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 월간 홍시에서는 홍성군의 2024 예산 중 세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확인해보기 위해 자료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예산 편성 시 첨부되는 세입예산추계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방교부세 추계의 근거가 되는 국세 수입 전망을 살펴보면, 어떤 설명도 없이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으로 제출한 국세수입에 관한 표 1장 뿐입니다.

국세 수입에 따른 홍성군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이 없습니다. 이는 다른 세입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홍성군 여건을 살펴본 것에 비해서는 매우 부실한 서술입니다. 내국세(보통교부세 재원)와 종합부동산세(부동산교부세 재원)가 줄어드는데 이것이 지방교부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인지,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한 전망이 없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인데도,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홍성군의 지방교부세 수입 증가는 최근 지방교부세액 추세와도 맞지 않습니다. 세입예산추계보고서를 보면, 2022년 지방교부세 결산액은 약 3,700억원, 2023년 지방교부세 결산 예상액은 2,700억원입니다. 무려 1천억원이나 줄었는데,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하면 과연 지방교부세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다만, 증액을 예상하는 지방교부세액은 70억 수준입니다. 예산안 수립 과정의 논의가 담긴 홍성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언론상에 들으셨겠지만 보통교부세가 379억이 저희가 줄 것으로 판단하고 줄였습니다. ...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379억 정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조금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보통교부세 확충 용역을 했잖아요. 해 가지고 행안부에 건의를 했어요. 일정 부분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지방교부세 관련 자체 추계 근거를 가지고 있음데도 이런 내용들을 추계보고서에 담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의회를 우롱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구체적인 감소 수치를 들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추계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입 항목 관련해서는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그 문제가 두드러집니다.(만약 별도로 의원들에게 제출되었다면, 이는 군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공개된 세입추계보고서에서는 내용을 누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를 지적한 의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홍성군 의회도 집행부의 추계보고서를 근거로 세입을 전망합니다. 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산출 근거를 봐야 제대로된 재정 규모 전망을 할 수 있게 되고,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근거로 세출 편성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질의는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관점이 빠진 맹탕 심의처럼 보입니다. 

홍성군과 의회는 재정 증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현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 인구의 감소, 경제활동의 침체를 고려하면 향후 세입의 감소는 시간 문제라는 점입니다. 재원 증액만 바라보다보면, 세입 감소 시 급격하게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거나 지방세의 재원이되는 부동산 개발을 무리하게 시도하게 됩니다.(홍성군 세입 세부내역 : 클릭) 급격한 지출 감소는 결국 감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저항이 작은 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큰 흐름에 대한 맥락을 붙잡고 있다면, 현재 예산안 심의는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세우는데 집중하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논의는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긴 시간을 두고 군 내에서 이야기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시기에만 개별 사업 예산을 늘릴지, 말지의 관점에서만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데, 의회의 역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회는 중장기적 세입 감소에 따른 집행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무엇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등을 지적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성에 대한 합의의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그런데 홍성군이 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아도 2028년까지 세입은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논쟁이 회피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 04월호 예고 | 2024 홍성군 예산 살펴보기 2

💡 월간홍시는 2023 홍성한우 바베큐축제를 추적 중이에요. 지출 증빙자료 일체를 입수했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에서 지출 증빙자료 공개에 약 16만원을 실비로 요구해서, 마음이 흔들렸지만요... 분석하다 보니 추가로 살펴볼 자료가 있어서 당장 4월에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빠르게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4월에 다룰 예정입니다.

새마을/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지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각 단체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육성법이 있습니다. 물론 보조하지 않아도 되지만, 워낙 오래된 지역 단체다 보니 관례적으로 보조금이 편성되고 있어요. 월간홍시에는 홍성군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뉴스레터 어떠셨나요? 홍성군/의회 감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공익성을 기준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피드백 남기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