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은 업무상 차량을 사용하고 있어요. 승용[전용 (專用) 및 업무용]ᆞ승합용ᆞ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는데요, 사용할 때 사적유용 등을 방지기 위해 누가, 언제, 얼마나,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타고 다니는 1호차 업무용 승용차량은 반드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 한 가지 비밀은, 중앙부처 장관님들의 경우 차량운행일지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어쨌든 군수님 차량운행일지는 존재한다는 점이죠.
🚗 군수님, 업무에만 차량을 쓰고 있을까?
일지를 보면, 홍성군수는 업무에만 차량을 쓰고 있어요. 차량운행일지 상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교차 검증하기 위해 하이패스 이용내역과 출장명령서를 같이 보았는데요. 🕵️♀️ 그런데 말입니다. 당선 직후인 2022년 7월에서 9월의 차량운행일지를 검토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7월 18일 차량반납시간은 18시, 고덕 톨게이트 통과시간은 17:59입니다. 고덕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그 순간! 차량은 반납지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 진짜 순간이동?
공교롭게도 7월 12일과 같은 동선으로 보입니다. 고덕-서부간선-서서울-고덕으로 이동했습니다.
🙅♀️ 정말, 사적으로 유용한 건 아닐까?
도대체 서울에 다녀온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나 놓친 게 있을까 싶어, 당일 주간행사계획표도 보고, 수행인원(비서 또는 운전원)의 출장명령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당일 주간행사계획표에는 별도 서울 일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장명령서의 경우에도 7월 12일과 7월 18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끈질길게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답변이 왔습니다.
보는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자치단체장 당선자 축하 모임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공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분도 계실거구요. 다만, 무엇이 공무인지 여부보다 일을 하는 방식 자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① 사실과 다르게 기록을 남긴 점
차량 반납하는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편의대로 작성하는 공문서는 오염된 문서로 견제와 감시 및 관리를 무력화합니다. 사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성하는 차량운행일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얼마든지 기록을 허위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개된 내역이 지어낸 것이라면 사적으로 사용해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② 공식 일정의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점
군수의 서울 출장 사진이 있다는 것은 공무상 수행원 혹은 운전원이 동행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수행원과 운전원은 공무원이므로 출장명령서를 남겨야 합니다(출장명령서를 남겨야 여비도 지급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공무를 공무가 아닌 것처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대안은 없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록을 사실대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다소 믿을 수 없다는 점도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군수와 공무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업무용 차량에는 "홍성군" 명칭이 도색되어 있습니다. 군수 차량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보는 눈이 많아야, 더욱 조심하는 법이니까요. "우리 군수님이 타고 있어요" 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소속된 자치단체명을 꺼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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