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홍성군/의회 예산감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작년,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될 때 대통령은 이전 비용이 496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사비에 불과하고 국방부 본부 통합재배치, 장관 공간 이전, 청와대 관광지화 등을 고려하면 추가 비용이 1천억원(영빈관 신축 제외)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관련기사 |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통령실 이전 비용" , 시사인

이번 달 월간홍시에서는 홍성군 청사 신축이전에 대해 살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추진하는 일이니 만큼 신축이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첨예했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입장 차가 있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  정답은 없지만,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오래돼서"입니다. 단순히 낡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좁아서 그렇습니다. 군청을 방문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상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업무공간이 매우 좁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쾌적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어보여요. 

 * 관련기사 | “홍성군 신청사 입지선정, 위법하지 않아...계획대로 추진할 것”, 홍주포커스

현 위치는 홍주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어서 증개축이 어렵다고 해요. 보호구역 전반을 복원할 계획이라서 어차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다만, 성벽 복원을 다해야하는지, 보호구역 전반을 다 복원해야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긴 합니다. 

총 864억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지하 1층과 지상 7층 규모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2021년에 130억을 지출했고(2021 결산서 기준), 2022년에 100억을 지출했습니다(2022 결산서 기준). 그리고 현재 청사건립기금이 약 600억이 남아 있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가장 큰 우려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에요. 군청이 떠나면 현재의 원도심 상권이 붕괴한다는 상인회나 주민 등의 우려는 이해할만 합니다. 그래서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홍성군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홍성군은 대대적으로 홍주읍성 복원사업을 하는데요, 단순히 성벽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추가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앞서 관련 기사로 확인했던 전통음식체험공간 조성 뿐 아니라 객사복원 및 수변공간 조성 사업이 2023년 추가되었습니다(2023 제1차 투자심사 기준). 

 * 관련기사 | "'홍주천년 양반마을' 전통음식체험공간 조성공사 착공", 충청뉴스

전통음식체험공간 조성에는 약 96억원

객사 복원에는 315억원

수변공간 조성에는 40억원

🤦‍♀️ 무려 450억원에 이릅니다. 청사신축 비용은 약 864억이지만, 이로 인한 연쇄 비용으로 450억원을 투입한다하니, 🙀 청사신축이전 비용은 최소 1,200억원에 이릅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복원 등 관련 사업으로 향후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홍성군은 최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넓혀, 문화재청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객사 복원, 수변공간 조성에 투입되는 돈은 자체예산(군의 자주재원)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사안은 그 자체로선 문제라고 지적하긴 조심스럽습니다. 청사 신축의 필요성, 원도심활성화의 요구 그 나름의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의 관점에서는 깊이 평가해볼 여지는 분명 있습니다. 

① 청사건립기금 확보 시점

2022년 기준 200억의 기금을 확보합니다. 고물가 시대, 홍성의 농민은 경영비 상승, 군민들은 생활비 상승으로 고통 받던 때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200억이라는 기금 적립이 타당해 보이진 않네요. 22년에 100억을 쓰고, 200억을 적립하고, 400억을 금고에 넣어둔 셈입니다.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때에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막대한 토지보상비 

객사 복원사업 315억 중 약 200억이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원사업들도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청사이전으로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인지, 문화재 복원으로 인해 청사를 이전하는 것인지 선후를 알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건 소요될 예산의 규모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③ 인구감소와 기후위기의 시대

인구감소와 기후위기라는 시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구감소는 서울이 변하지 않는 이상 지방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홍성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864억원 규모의 청사가 앞으로도 필요한 것일까요? 문화재 복원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내포신도시 개발에 이어 홍성역세권 개발 등 끊임없는 택지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는 충돌하는 것 아닐까요?

무엇보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기후위기 시대라는 점이에요. 수백억씩 토지보상을 해가면서 청사이전과 문화재 복원을 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적절한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다' 라고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 12월 호 예고 | 객사복원 문제는 없나?  

오늘 뉴스레터 어떠셨나요? 홍성군/의회 감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공익성을 기준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피드백 남기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