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홍성군/의회 예산감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 7월 홍성군의 <용봉산(산림)권역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용봉산 개발 계획! 홍성군은 관광 자원 개발, 체류형 숙소 확보,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용봉산 개발을 강조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용봉산에 모노레일, 리조트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월간홍시에서는 용봉산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서, 개발 계획의 문제점과 홍성군 예산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봉산 개발 계획은 총 3,910억원을 투입해 용봉산에 천문대, 모노레일, 수목정원과 썰매장(수목원과 봉황정원), 산림레포츠 테마파크(포레스트 어드벤처), 리조트(펜션, 호텔, 수영장, 콘도미니엄)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용봉산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이며, 1단계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2단계 사업은 2029년부터 2033년까지, 3단계 사업은 2033년부터 2035년까지 입니다. 

용봉산 개발 총 사업비 약 4천억원 중 약 1,200억원은 홍성군에서 투입하고 약 2천 7백억은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홍성군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모노레일 사업의 절반과 포레스트어드벤처 사업 일부 그리고 그린하우스 리조트 및 포레스트 리조트 사업은 전액 민간 투자 유치로 진행됩니다.  

월간홍시 독자분들이라면 현재 홍성군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홍성군의 재정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한 가지 지표를 살펴보면, 이 사업 예산이 군민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초래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최근 4년 내 홍성군의 예산 총액과 금고의 잔액입니다. 금고 잔액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홍성군 통장(계좌)에 들어있는 돈입니다. 현재 군수인 이용록 군수가 취임하는 2022년 3분기에 홍성군의 예산 지출 규모는 직전 분기 약 8,500억원 수준에서 1조원 수준으로 급증합니다. 하지만 금고 잔액도 약 3,000억원으로 증가해 예산 대비 잔고 비율이 30%였습니다. 그런데 3년 만인 2025년 2분기 홍성군 잔고는 약 1,5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예산 총액 대비 잔액 비율은 17%로 급락합니다. 

이는 세입 여건이 안 좋은데, 씀씀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줄면 큰 돈 나가는 일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쓸 돈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출의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달리 말하면 지금은 과도한 개발 계획을 줄일 때이며, 오히려 줄여서는 안 되는 대중교통, 건강, 돌봄 등 군민들의 삶의 질이나 생활복지를 위한 예산이 줄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잔고를 보니 다소 과장하자면, 이용록 군수는 재임 기간 동안 홍성군의 살림을 거덜내고 있습니다. 용봉산 개발 계획은 앞으로 홍성군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요소가 됩니다. 

금고 잔액은 말 그대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줄었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용봉산 개발 계획에 투입하기로 예정된 군비가 약 1,200억원이라고 보면, 사실상 현재 잔액의 대부분을 사용할 정도이니 막대한 예산 투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부에서 재정압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래 회의록을 보면 교육체육과장이(질문하고 누가 답변했는지 다소 불분명하지만) 2단계 사업에서 재정압박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누구의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남도 국비 확보를 위해 협의를 실시했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하지만 군비 투입 예정액 1,200억 중 몇 퍼센트나 도비나 국비로 충당할 수 있을까요? 용봉산 개발 계획에서 홍성군은 포레스트 어드벤처 사업 중 일부인 <다올 숲센터>를 위해 도비 50%를 확보하고, 미디어 천문대 사업 중 일부인 친환경목조전망대 설치를 위해 산림청에서 국비 50%를 확보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문제는 다올 숲센터의 총사업비는 약 120억, 친환경목조전망대 총사업비는 약 100억원으로 각각 예산 50%를 이전재원(국비 또는 도비)으로 확보했다 해도 그 총액은 110억에 불과합니다. 이는 용봉산개발계획으로 홍성군이 지출할 예정인 약 1,200억원 중 9%에 불과합니다. 

의심스러운 대목은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용봉산 개발 계획에서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은 모노레일(총 사업비 약 100억원 군비 50억, 민간 50억원), 포레스트 어드벤처 일부(총 사업비 약 280억 중 군비 180억원, 민간 100억원), 그린하우스 리조트(총 사업비 약 1,100억원) 그리고 포레스트 리조트(총 사업비 약 1,400억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기간입니다. 모노레일 사업과 포레스트 어드벤처의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그린하우스 리조트와 포레스트 리조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33년 이후입니다. 현직인 이용록 군수가 만약 2026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모노레일 사업은 바로 추진하겠지만, 3단계 사업기간(2033~2035년)은 이용록 군수가 연속으로 3선에 성공한다면, 출마 자체를 할 수 없는 임기(2034 ~ 2038년)에 포함됩니다. 어찌보면 현재 군수가 책임지기 어려운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이용록 군수가 3단계 사업을 완료하려면 최소한 2026 지방선거나 2030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지 않고 2034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입니다. 대규모 민자 유치(약 2,700억원)는 나중으로 미뤄두면서 홍성군이 지출하려는 예산 1,200억원 중 1단계에 약 300억, 2단계에 800억을 지출하는 계획은 군수의 선거용 보여주기식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한편, 홍성군은 모노레일 등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기본 계획 단계부터 민간 사업자와 관계를 쌓아가는 모습입니다. 홍성군은 2024년 10월과 2025년 6월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홍성군이 어떤 사업자를 만났는지 비공개해서 누구를 만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024년 10월 설명회에서 답사 협장을 "포레스트 어드벤처_출발지"라고 기재한 점(출발할게 뭐가 있을까요?), 2025년 6월 설명회에서 추진 사항 맨 마지막 줄에 "모노레일 사업자 협의(1차)"라고 기재한 점을 보면 모노레일 사업자 민간투자 설명회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2025년 6월 민간 사업자 설명회 장소가 EMTC 본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EMTC 주식회사는 모노레일을 제작하는 업체로 확인됩니다.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모노레일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타당한 일일까요? 만약 모노레일 사업 추진할 때 설명회로 접촉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다면, 이는 공정 경쟁에 위배되는 것 아닐까요? 법적 문제를 떠나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홍성군은 월간홍시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민간사업 및 사업 위치와 관련된 정보는 모두 비공개를 했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는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군민에게는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홍성군민의 세금으로 민간업자의 투자를 유도해내겠다는 군청 관계자의 발상입니다. 이는 역으로 보면 현재 상태로는 용봉산 개발계획의 민간사업 부문은 사업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민간사업 부문이 사업성이 없다면, 당연히 홍성군이 추진하는 부문도 사업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위 회의록을 보면 공공사업이 민자유치의 유인책이라는 군청 관계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돈을 벌 수 있을 때 투자를 하는 만큼 홍성군이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공공 재정으로 만들어 놓고, 이를 토대로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용봉산 개발 계획은 군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복지를 증진하거나, 대중교통, 의료, 돌봄 등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손해를 감수하고도 군민의 세금을 쓰는 건 타당합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이익 확보를 위해 군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인식입니다. 모노레일이나 리조트는 자치단체가 새롭게 시장을 개척해야할 정도의 신산업도 아닌데 말입니다. 

대규모로 산림을 개발하려고 하는 돈이 무려 1,200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2023년 홍성군 서부면 산불로 인한 피해액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287억원에 이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홍성군 공식 집계에 따르면 사유지 피해액은 84억원, 공공시설 피해액은 220억입니다. 홍성군이 주민들에게 지급한 피해 복구비는 44억원으로 공식 집계액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용봉산 개발에 투입할 돈이면 서부면 산불의 공식 피해액 뿐 아니라 언론 보도 상의 피해액까지도 전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용봉산 개발 계획은 2026년부터 10년간 용봉산 일대를 망가뜨리고 예산을 흥청망청 쓰겠다는 못된 계획입니다. 

세입 여건이 안 좋아지는데, 대규모 사업이 차곡차곡 계획되고 있습니다. 용봉산 개발 계획이 아니더라도, 신청사 건립에 9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복개 주차장 철거 및 원도심 주차장 확보에도 1,000억원이 넘게 투입된다고 합니다(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릅니다). 홍주읍성에 수변공원 조성, 향청 복원 등에만 수 백억이 투입됩니다. 그러면서 80억원을 넘게 들여 지은 홍성스카이타워 앞 스카이브릿지 건설에만 50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결국 홍성군은 머지 않아 지방채(빚)를 발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재정이 축소되는 시기 군민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제대로 세우지 않은채 방만하게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말이죠. 의회는 돈이 부족하다는 집행부의 설명에 맞장구 치면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할 것입니다. 예정된 미래가 진짜 도래할지, 지켜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