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월간홍시에서는 구독자 여러분께 전달할 소식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주제들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주제를 두고 자료를 모으고, 살펴보면서 소식을 배치하는데요, 공교롭게 8월은 작전 실패입니다. 😂
그래서 이번 월간홍시에서는 준비 중인 주제를 소개합니다.
소식1. 군의회 ✈️국외출장비 환수🏦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상으로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915건, 지출된 약 355억원에 대한 실태점검이었습니다. 그 결과 약 45%가 항공권 조작, 항공료 부풀리기 등으로 예산을 빼돌렸고, 그 금액만 약 18억원에 이른 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느 지방의회의 어떤 의원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비공개했다고 해요. 시민단체인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두 단체가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87개 지역에 대해 수사 의뢰되었고, 236곳에 대해 감사 의뢰가 되었다고 해요.
어떤 출장에서 무슨 항목으로 여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최초 지급된 금액과 항목별 회수된 금액을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홍성군 의회는 여비 산출 내역을 공개하고서는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닦았습니다. 청구하지도 않은 엉뚱한 내용만 공개한 것이죠. 그래서 행정심판 진행 중이에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유드리고, 홍성군 의회 국외출장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고 월간홍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 여기서 잠깐! | 지자체가 요구한 것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공개포털에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의신청> 버튼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행정심판을 해보세요! 👉 온라인행정심판 바로가기
소식2. 의원재량사업비 행정심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홍성군의회 <의원재량사업비> 부존재 취소 행정심판' 소식입니다. 월간홍시가 통지 받은 심판일은 2025년 8월 26일입니다. 좀 더 결과가 빨리 나왔다면, 이번 월간홍시에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을텐데 아쉽습니다.
월간홍시는 의회 회의록에서 의원재량사업비 발언 부분을 찾아 입증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과연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의원재량사업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홍성군의 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할까요? 의회의 의원들과 집행부 과장 모두 의원재량사업비를 인지하면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