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홍성군/의회 예산감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결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름이 되면 작년 한 해 동안 쓴 예산이 계획대로 얼마큼 지출되었는지 정산을 한 결산을 공시합니다. 결산은 들어온 돈과 나간 돈, 다음 해로 넘긴 돈, 남은 돈, 빌린 돈이 얼마인지 등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월간홍시에서는 회계년도 2024년(짧게 FY 2024로 표기할게요) 결산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월간홍시 구독자라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호에서 홍성군의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세입 예측이 부실하고, 국세 감소 등 세입 감소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2024년 홍성군이 예측한 세입은 약 1조원이었는데, 실제 들어온 세입은 약 58억원이 적자였습니다. 주민세 및 재산세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는 예측보다 14억원을 더 많이 거두었고, 행정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과태료 등으로 구성된 세외수입도 무려 73억원이나 더 많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세 감소 여파로 홍성군의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가 무려 138억원이나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5년 간 홍성군의 세입 결손을 살펴보면, 2024년도를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세입이 결손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2020년에는 초과 세입이 200억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홍성군은 부랴부랴 여러 부서의 사업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본청 부서와 직속기관, 읍면사무소 총 38개 부서 중 30개 부서의 예산에 대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에서 대규모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홍성군은 결산이 끝난 후 이뤄지는 8~9월 추경(대체로 2차 추경)에서 하반기 집행 예산을 늘리기 위해 약 7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핵합니다. 그런데 연말 정리 추경에서 도로 약 250억원 규모를 감액했습니다. 8~9월은 상반기 세입 진도율이 어느 정도 확인되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연초보다 세입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연말 정리 추경에서 대규모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은 정확한 세입 추계를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감액한 250억원 정도는 애초에 증액을 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셈입니다. 

모든 사업을 다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감액된 부서(상위 3개 부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는지, 혹은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 최종 추경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감액된 부서는 도시재생과입니다. 감액 내역을 살펴보니, <역세권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약 90억원을 전출하려다가 감액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계 장부 간 자금을 이동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자금을 이동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서류 상으로는 지출 예산 규모를 줄인 것이지만, 세입 기준으로 보면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홍성군은 2025년 연초에 역세권 부지를 매각해서 총 123억원의 수입을 확보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역세권 부지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90억 규모의 부지를 매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역세권을 신나게 개발했지만,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예상했던 만큼 매각을 하지 못해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이 중장기적 사회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사업 추진이 된 것입니다. 부지조성은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텅비어있는 상황, 애꿎은 가로등만 켜져 있는게 현실입니다.

혁식전략담당관은 최종 추경에서 약 7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니,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80억원에서 10억으로 총 7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지매입에만 80억원을 순수 군비로 집행하겠다는 것도 놀랍지만, 2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 후, 세입이 부족해지자 곧 바로 70억을 감액한 것입니다. 세입 진도율을 내부적으로 정확히 평가했다면,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될 사업입니다. 참고로, 홍성군은 2025년에 해당 예산을 반영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부지 매입이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 의결되어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7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추경에서 많이 감액된 부서는 가정행복과입니다. 가정행복과의 감액 예산은 총 51억 정도인데, 이 중 국고보조금이 약 31억, 군비가 약 1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떤 사업 하나가 크게 감액되었다기 보다는 가정행복과 예산 전반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행복과에는 여성,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등이 편성됩니다. 국세 감소 여파로 추정되는 국가보조금 감소로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홍성군 내의 약자를 위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정행복과의 예산 감소는 홍성군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부에 1차적 책임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보조금을 줄인다고 매칭 예산을 일괄 줄이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홍성군의 세입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비 감소에 따른 복지비 감소 충격을 군에서 적극 보충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프라 유지 관리가 지자체 사무이며, 책임이긴하지만, 과도한 시설비 지출도 지자체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막연한 기대에 근거한 무분별한 관광사업, 대규모 부지조성 사업 등 시설비 지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에 더 많은 지원을, 약자에게 충분한 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월간홍시는 어떠셨나요? 뜨거운 여름, 시원하고 통쾌하기 보단 사뭇 지루했나요? 그래도 더 나은 월간홍시를 위해 여러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