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홍성군/의회 예산감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홍성군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5년 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길래 적자일까요? 이번 월간홍시에서는 홍성군 적자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고, 홍성군 자체 사업 상위 10개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해의 살림살이를 일요목연하게 정리한 요약본이 있습니다. 바로 재정공시입니다. 자치단체는 예산을 수립하거나 결산을 완료하면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예산 기준 재정공시는 2~3월, 결산 기준 재정공시는 8~9월에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재정공시에서는 회계 간 이동(가령,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한 돈)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수입과 지출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통합재정수지인데요. 2024년 당초예산(즉,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 수지는 무려 -521억원에 달합니다.  

🙋‍♀️ 여기서 잠깐! |  마이너스면 홍성군 금고에 돈이 없단 소리?

위 그림을 살펴보면 2024년 통합재정수지는 -1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지방선거) 이용록 군수가 취임한 해 -394억까지 커지더니 2023년에 잠깐 줄어들었다가 2024년(총선) 무려 -521억이 되었습니다.

월간홍시에서 비교를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를 전부 살펴보았는데요. 예산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광역시도와 직접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국 82개 군의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비교해보았습니다. 😱 그 결과 홍성군의 적자 규모는 매우 급격하고 이례적이었습니다.

2020년 홍성군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순위는 62위로 82개 군 중 적자 규모가 큰 자치단체가 아니었습니다. 2021년에는 47위였는데, 2022년에는 13위로 수직상승을 합니다(2022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은 전임 군수 때 편성된 예산이긴 합니다만....) 2023년에는 15위로 다소 주춤(?)하더니, 총선이 있던 2024년에는 전국 82개군 중 12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82개 군의 총 적자액이 2020년에는 -2.2조원, 2021년에는 -2.5조원, 2022년에는 -1.6조원, 2023년에는 -1.7조원, 2024년에는 -2.2조원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홍성군의 마이너스 재정 운영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급격한 변화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에도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 하수 등을 처리하는 비용이 상위를 차지합니다. 삶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 예산을 제외하면(아래 숫자는 순위)

 1. 홍성 역세권 개발 198억원

 2. 홍성 북서부 순환도로 개설 64억원

 8. 교항소하천 정비 40억

 9.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40억(바베큐 축제를 주관한 단체 기억하시죠?)

10. 홍주읍성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 37억(홍주읍성 개발 사업이라 보면 됩니다)

2023년에도 홍성 역세권 개발사업, 북서부 순환도로, 홍주읍성 개발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시에 소하천 정비 사업에도 40억이나 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상권을 공동화 하는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수요관리 중심이 아닌 확장 위주의 도로 개설 사업, 인구 유입을 꾀한다는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 자연적 회복력을 높이는 방식이 아닌 규모 확대 중심의 하천 정비 사업. 과연 이렇게 거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근본적으로 군민들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예산은 계속 증가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내포혁신도시, 역세권 개발 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고, 특히 내포의 경우 추가적인 행정비도 발생합니다(2024 자치단체조합 시설운영비). 동시에 기존에 사람들이 오고 갔던 곳은 방치되고(원도심 공동화), 이로 인한 우려로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예산 소모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죠.

동시에 자가용 보유자의 이동과 편의만 강화하는 도로 개설 사업은 끊이지 않고,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과연 마을의 필요를 반영하고, 향후 기상이변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대안인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 결정하면, 막대한 예산을 장기적으로 소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한 이런 예산 편성이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인구감소,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제는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달 삭감사유를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었다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홍성군 의회의 본예산 심의 삭감 사유 세부 내역을 살펴보세요!

이번 월간홍시가 너무 늦어져 기다린 분이 있었을까요? 월초 발행을 목표로 했는데, 일이 많아지는 시기다 보니 매우 늦어졌습니다.

이번 월간홍시는 11번째 입니다. 다음 달 12번째를 끝으로 월간홍시는 한 동안 쉬어갈 예정입니다. 매월 월간홍시를 발행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네요. 다시 자료도 모으고 잘 분석해서 다시 12번을 발행할 기초를 다져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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