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홍성군/의회 예산감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농촌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의료, 복지, 문화 등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꼽으라면 교통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장을 보려고 해도 그 곳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 만큼, 자가용이 없어도 최소한 일 보러 나갈 수 있을 🚌대중교통(버스와 택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휴식기를 끝으로 다시 돌아온 월간홍시에서는 군민들의 발이 되어야 하는데, 뭔가 부족한 버스,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님이 되어버린 버스🚌를 운영하는 홍주여객자동차의 운영 실태를 엿보고자 합니다. 

홍주여객 대표(정확히는 임원)는 군수보다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2022년 홍주여객 임원 1인 급여는 연 113,263,400원입니다(4대 보험 제외한 순 급여). 같은 해 군수 연봉은 107,440,000원(같은 기준 적용)! 민간회사 임원 1인 급여가 군수보다 많은 게 뭐가 문제인가 싶지만, 사실 이 돈을 홍성군에서 보조하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2018년 약 29억원 수준이었던 재정지원금은 2022년 62억원까지 상승합니다. 이는 운송원가 산정 과정에서 반영하는 물가상승률이 2021년에는 2.5% 수준이었는데, 그 다음(2022년) 해 5%로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정지원의 세부내역은 무엇일까요? 그 내역을 보면 유류비 보조, 수요맞춤형 버스(DRT), 차량취득(감가상각비에 포함), 비수익노선 지원 등 사실상 홍주여객 경영 그 자체를 보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주여객은 버스 운영으로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적자를 메워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홍성군입니다. 운송손익 대비 재정지원금으로 산출되는 홍주여객의 재정의존도는 2018년 97.6%, 2019년 99.6%, 2020년 111.5%, 2021년 91.6%, 2022년 108.7%입니다. 2021년에 낮은 이유는 2021년 정산분이 2022년에 지급되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사실상 홍주여객은 홍성군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셈입니다. 

홍주여객은 운송손익이 적자여도 괜찮습니다. 홍성군이 적자를 다 메워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수 억이 남는 해에도 홍성군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2020년, 2022년). 순이익을 홍성군이 보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홍주여객 입장에서는 연도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합하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약 1억 6천만원 정도가 손해이기에 홍성군이 이익을 보전하는 게 아니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통계의 함정입니다. 표에 없지만, 2017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함께 계산하면 6년 동안 1억이 남습니다. 운송손익도, 순이익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홍주여객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사실상 홍성군의 교통공사인 셈입니다. 홍성군의 재정으로 운영되는데 버스 민영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홍성군의 재정지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홍주여객이 군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개선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노선수와 운행거리는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보유차량은 2020년 54대, 2022년 57대로 3대 증가했을 뿐입니다. 버스의 높은 계단을 오르기 어려운, 무릎 아픈 어른신을 위한 저상버스나, 기후위기 시대 탄소배출을 줄일 친환경연료인 전기차는 고작 1대 보유했을 뿐입니다(2022년 기준). 그만큼 버스 이용은 불편하고, 군민은 이동권을 제약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2022년 홍주여객에 대한 종합 평가를 보면, 친절도와 차내외 청결도를 C(4)등급(S,A,B,C,D 총 5단계)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재정지원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는 노동조건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아래 표 임금비율(임원직 평균 임금 대비 운전직 평균 임금의 비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주여객은 임금비율 D(5)등급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도별 운송원가 산정 보고서의 여러 수치를 토대로 임원, 운전직, 관리직의 평균 월급(급여+4대보험)을 산출(추정)해보았습니다. 2022년 임원 1인의 월급은 1,000만원을 넘어섰고, 운전직과 관리직(배차, 경리, 기타 업무 등)의 경우 각각 1인당 평균 410만원과 34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령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350만원과 29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평균일 뿐이며 저연차인 경우 월급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차량 청소노동자는 관리직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 기준 관리직은 12명으로 버스 한 대당 0.23명이 일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리직 전부가 청소 담당은 아니겠지만) 청소 담당의 노동자 한 명이 수십 여대 버스를 담당해야 하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들의 월급은 관리직 평균 월급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청소관리의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방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전국자동차노조연맹에서 조사한 농어촌버스 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2018)은 대략 200~240시간으로 운전직 노동자의 경우 하루 평균 10~12시간(주5일 기준) 노동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운전직 노동자는 장시간 저임금에, 청소노동자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고강도, 저임금에 노출되는 동안 임원 1인(대표)의 월급은 2020년 700만원에서 2022년 1,000만원으로 급상승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는 군수보다 더 많습니다. 버스 교체도 군의 지원으로 하는 마당에, 임원(대표)의 월급만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임원 월급 인상률은 11%, 2021년 대비 2022년 인상률은 무려 29.6%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운전직 평균 급여 인상률은 각각 5.9%, 2.2%이며 관리직 인상률은 각각 3.5%, 14%입니다. 평균이니만큼 노동자 내부(연차나 직종 등)에도 큰 편차가 예상됩니다.

더 황당한 것은 2021년 원가 산정 용역 당시 임금 인상률은 5%, 2022년에는 3.96%로 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원가 산정과 다르게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갈 임금을 임원(대표)이 더 많이 가져갔다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버스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홍성군이 보조해주고, 일은 노동자가 하며, 노동 여건이 안 좋아 이용객의 만족도는 하위 등급인데, 임원 월급만 이렇게 급상승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홍성군은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월간홍시에서 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자 홍성군은 법인 등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다행히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를 공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홍성군은 정보를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홍주여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노동자의 노동여건은 어떤지, 보조된 재원은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일요목연하고 이해하기 쉽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의 운송원가 용역 보고서 자체도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출 영수증 하나 확인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일을 하도록 감시해야할 주체는 바로 의회입니다. 원가 산정대로 재원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지원된 재원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은 없는지를 확인해야할 권한과 책임은 의회에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홍성군은 홍주여객 차량기지를 만들기 위해 수십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의회에서는 주민 이동권 보장을 이유로 용인되는 홍주여객에 대한 각종 시설, 재정 지원이 실제 주민 이동권 향상과 연결되는지 점검하고 있을까요? 눈을 씻고 봐도 핵심을 찌르는 심의를 하는 의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회의 적극적 견제와 감시, 홍성군의 투명한 정보공개 이외에도 꼭 필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상 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홍성군이 보조하는 상황이므로 버스완전공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임원의 과도한 인건비는 줄이거나 없애고, 버스의 안전과 친절 및 청결에 직결되는 노동자의 처우는 개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노선은 늘리고, 배차 간격은 줄이면서, 무릎 아픈 어르신이 쉽게 탈 수 있는 저상버스,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전기버스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즉, 과감하게 더 많은 재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군의 재정지원은 사적 기업에 대한 보조이기에, 홍주여객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은 특혜 시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적극적인 이동권 증진 정책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연간 4억 8천여만원이나 사용되는 수요맞춤형버스(수요응답버스)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수요맞춤형버스의 운행률은 56.1%에 불과합니다(2021년 운행률 59.6%). 군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맞춤형버스인지 홍주여객 지원을 늘리기 위한 정책인지 그 목적이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해당 재원을 천원 택시 정책(공공형 택시)으로 편성해서 마을 내 버스 정류장 조차도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4억 8천여만원이면 홍성읍과 홍북면을 제외한 9개 면에 각 5천 3백만원 정도를 배분할 수 있고, 왕복 3만원(편도 1만 5천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1개 면당 1,787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이번 월간홍시는 2020~2023 운송원가 산정 용역보고서를 참고해 작성하였습니다. 홍성군에 2024 홍주여객 운송원가 산정 용역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해주세요. 함께 지켜보면서 홍성군의 변화를 촉구해봅시다!

국민신문고에 천원 택시 확대를 주제로 홍성군에 민원을 넣어보시거나, 홍성군 건설교통과장에게 전화를 해 이용률이 낮은 수요맞춤형버스를 천원 택시로 개편해보자고 제안해 봅시다. 수용응답버스와 1.5천원 택시 예산 편성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홍성군 건설교통과장 041-630-1406

1. 월간홍시는 이번 1월부터 총 12번 발행을 목표로해 시즌2의 기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알고보면 두 세발짝 늦은 정보에 불과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차분히 감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발행이 늦더라도 양해부탁드리고, 느린 호흡으로 기다려주시면 부지런히 작성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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