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홍성군/의회 예산감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월간홍시에서는 2026년 홍성군의 예산을 살펴봅니다.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선거가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감안하며 2026년 홍성군의 예산을 살펴봅니다. 

2026년, 기금을 제외한 홍성군 예산은 총 9,329억원입니다. 2025년 8,466억원 보다 10% 상승했습니다. 약 8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는 200억이 늘었고, 군비는 320억이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도비 등 다른 이전재원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부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가정행복과(1,677억원)이며, 그 다음에는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업정책과(825억원)입니다. 세 번째는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수도사업소(811억원)입니다. 

새로워진 것은 홍성군이 부서 개편을 해서 가족, 보육, 여성, 청소년 업무를 따로  분리해 인구전략담당관(481억원)을 신설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459억원)로 개편했는데요, 하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부서명을 바꾼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부서의 업무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겠지만 지금의 개편 내용은 딱히 어떤 목적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월간홍시 입장에서는 부서를 개편하면 예산 분석과 추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월간홍시를 읽어 온 분들을 아시겠지만, 기초지자체는 인프라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자체 재원을 많이 편성합니다. 국가보조금은 대체로 사회복지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복지에 관심이 많고, 기초지자체는 공사를 사랑해서라기 보다는 사무위임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홍성군이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항목은 시설비로 2,028억원을 편성해 2025년 보다 3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다른 특징은 국비가 141억원 증액되었고, 군비는 15억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2024년 122억원, 2025년 111억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25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에 반해 국비 비중이 높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경우 1,190억원이 편성되어 지난해 보다 115억원이 늘었습니다. 군비는 250억이 편성되어 지난 해보다 30억원이 늘었습니다. 자체 재원인 군비가 시설비보다는 많이 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거의 해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홍성군수는 정책성과 자료집을 발간하고 싶었나봅니다. 군정 백서 제작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성과 자료집 발간은 2025년, 2024년에도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라는 점에서 현직 군수의 자기 홍보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임기 의정 백서에 2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임기 말이 되어서야 의정 활동 백서를 발간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평소에 의정 활동의 성과를 알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2025년, 2026년 의정운영 광고 및 홍보비로 2억 5천만원씩 편성했다는 점에서 이를 잘 활용했으면 될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시설비가 가장 많이 늘었다는 점 기억하시나요? 군비는 15억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 눈에 띠는 것은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은 읍면 단위로 도로, 배수로, 하수관거 등에 투입하는 시설 정비성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2025년 254건 67억이 편성되었는데, 2026년 272건 74억원으로 증액됩니다. 2024년에는 75억 원이 편성된바 있으니 원상복귀일까요?

문제는 이런 주민 숙원 사업은 소액 사업인 경우가 많아 수의계약(시행자를 지정한 계약 방식)이 절대 다수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감시하기도 전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은 의원재량사업비로 편성된 경우도 많아서 의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보다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군수와 의회 의원들의 대표적인 예산 짬짜미입니다. 군민들도 우리동네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꼭 필요한 정비사업인지, 당장 올해 해야하는 사업인지를 잘 살펴서 사업을 요구해야 합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가 바로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과 2025년까지 홍성군이 편성한 시설비는 대략 국비와 1:1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군비보다 국비가 2배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홍성군이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충남대 내포캠퍼스 내 2만8952㎡ 용지에 실증·연구·기업 지원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2동과 반려동물 전용 야외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1억으로 올해 국비 70억, 군비 6억 등 총 10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총 사업비 중 국비는 198억, 군비는 233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지만 결국 군비가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두 차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결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편익을 과다 추정했기 때문인데, 이를 보완해서 2025년 제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조건부 승인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2단계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실시설계 결과 500억이 넘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달리보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매우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국비 집행에 혈안이 되어서 올해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 착공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12월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라 착공을 할 수도 없는데, 무대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를 확보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졸속 사업 추진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이 한 두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성군은 2026년 <반려동물 바이오 헬스테크

시험평가인증센터 구축> 사업에 도비 약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이 사업은 시설비가 아닌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223억원으로 도비 100억, 군비 100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사전 검증격으로 실시된 중앙투자심사에서 편익이 과다추정되고 경제성 분석 오류가 지적되어 재검토가 의결 되었다는 점입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대상 사업이 되면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홍성군은 도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졸속 예산 낭비 앞에서는 법도 무용 지물인 상황입니다. 

🙋‍♀️ 여기서 잠깐! | 이렇게 국비를 확보했다는 명분 삼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에는 <홍성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사업,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래 투자심사 결과 보기를 살펴보면 국비를 확보했지만 군비도 많이 편성되면서, 투자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거 시기가 되니 군정 활동이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일에는 바쁘지만, 진짜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를 군수도 의원들도 제대로 살피지 않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검증 없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적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은 국비가 확보되었다며 현수막을 걸고, 군수는 자신이 이뤄낸 성과라고 자랑을 합니다.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을 자신들이 해결했다고 의시댑니다. 모두 자신들의 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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