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홍성군/의회 예산감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문제를 하나 냅니다. 앞에서 나온 문장은 어디에 나오는 문구일까요? 

 ① 홍성초등학교 어린이의 그림일기

 ② 홍성중학교 학생의 방학숙제

 ③ 홍성고등학교 학생의 수행평가 보고서

 ④ 2023년 홍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모두 예상하셨듯이 정답은 ④입니다. 올해 2월 말레시이아 므르데카 광장을 견학한 11명의 홍성군의원, 5명의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의 홍성군 직원 총 19명이 다녀온 해외출장의 결과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무려 44,717,380원을 사용했습니다. 의원의 경우 1인당 2,795,133원을 사용했고, 직원의 경우 1인당 1,746,365원을 사용했습니다. 항공권과 숙박비, 식비 등에 지출을 했는데요, 세부 지출내역은 홍성군 의회에 공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역을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두었는데, 의회에서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서, 지출내역은 추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의회에서는 농산물 아시아 수출방안 마련 및 해외 관광정책 벤치마팅을 위해 출장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해외 현지의 홍성마늘과 딸기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과일수출업체(골든하베스트), 현지 식품 마트(K Plus Food Market), 고려무역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말레이시아 관광청 및 여러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을 가려면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해외출장 전 심의회 회의록을 보면 여행 4일차에 싱가포르 관광청을 방문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홍성군의회는 2023년 1월 11일 싱가포르 관광청에 기관방문 협조를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면 싱가포르 관광청에 방문한 내용이 없습니다. 

심의회 회의록과 발송 공문을 종합하면 홍성군의회는 말레이시아 관광청에 방문해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홍성군의회는 말레이시아 문화관광국장과 면담을 하는데요, 뜬금없이 지방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출산 정책이 무엇인지 질의를 합니다. 말레이시아 관광 사업에 대한 준비성이 부족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출장결과보고서에서 다루는 시사점은 단 2쪽입니다. 4박 6일간의 일정, 19명의 출장, 약 4천 5백만원의 비용을 쓰고 내린 결론입니다. 홍성 특산품을 수출하기 위한 판로 확인, 벤치마킹할 수 있는 관광지 방문이라는 목적에 부합했다고 자평할지 모르겠지만, 굳이 해외로 나가야만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아닐겁니다.

특히 관광지 벤치마킹의 경우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고 참고하겠다는 계획과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슬람사원에 가고, 므르데카 광장에 가고,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를 방문하며, 센토사섬에 들르고, 슈퍼스트리쇼 및 야경을 관람한 후 가든스바이더베이(온실정원) 관람을 한 것치고는(헉헉, 이 많은 곳을...😭) 방문 관광지와 홍성군 관광지의 연관성, 접목방향 등은 너무 빈약합니다. 

무엇보다 농산물 수출과 관광지 벤치마킹이 목적이었다면,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 2~3명 정도면 적당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기후위기 시대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굳이 비행기 타고 나가서 살펴봐야만 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공무원들이 견학하고 보고서를 열심히 만드는 사이, 의원님들은 편하게 관광지를 둘러본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의원이 공부하기 위해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것인데, 과연 출장의 결과를 제대로 의정에 반영할 의원이 있을까요? (제대로 반영한답시고, 온갖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문제일텐데, 이래도 저래도 머리가 아프네요🤪) 

이렇게 반복되는 외유성 해외 출장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초정이 있는 경우 한정된 인원만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해외출장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예산을 자발적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탈시간에 군민의 목소리를 더 듣는게 필요합니다. 의원님들, 해외출장 안 가도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장관련 자료 전체보기를 통해서 

 ➀ 출장결과보고서와 출장계획서 및 심의회의록

 ② 기관협조 공문과 간단한 지출내역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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