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홍성군/의회 예산감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부면 속동전망대에 가보신 적 있나요? 서부면 상황리, 승마체험장 옆 속동전망대는 야트막한 동산 위에 서해안 노을을 관람하도록 만든 배 갑판 모양의 전망대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망대 옆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더니 높이 65m의 전망탑이 우뚝 솟구쳤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질적으로 솟은 타워로 해안 경관이 망가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타워에 올라가 볼 서해의 노을이 기대되시나요?

이번 월간홍시에서는 2024 관람객 맞이를 예정한 홍성 속동전망대 복합레저타워(이하 스카이타워)를 다룹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2회에 걸쳐 살펴볼 예정으로 1월에는 경제성, 2월에는 추진 절차의 편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처: 굿모닝충청, Ⓒ이종현

2018년부터 추진된 스카이타워 조성 사업은 원래 천수만 일대를 가로지르는 짚라인과 노을 전망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짚라인 설치 대상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해당 시설물 설치가 불가해, 전망타워에 스카이워크(바닥이 투명한 공중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변경 전 총사업비는 50억(군비 25억)이었는데, 변경 후 총사업비는 68억(군비43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홍성군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개된 스카이타워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81억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비를 제외한, 설계용역 및 시공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경 후 사업계획>과 달리, 사전 타당성 조사(2022.03 완료)에 반영된 건설비(설계 및 시공)는 76억으로 증가됩니다. 또 운영비는 매년 9,100 만원, 수익은 매년 2억 5,6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비용대비 편익 비율(총비용÷총편익)은 0.72로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됩니다(한편, 투자비의 회수기간은 약 18.6년으로 이는 건설비를 회수하는데 18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계획과 실집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실제 건설비는 무려 81억원입니다. 2024년 홍성군 예산(안)의 스카이타워 운영비는 1억 6,0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시 비용편익을 재계산하면, 자본회수기간(건설비÷한 해 편익)은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즉, 20년을 운영해야 건설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용료 2천원을 받지 않으면 81억은 고스란히 적자이며, 매년 1억 6,000만원의 적자가 추가됩니다.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면 20년 운영기준 총 110억의 재정낭비를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홍성군은 20억을 추가로 들여 스카이타워 바다전망쉼터를 만들고, 스카이타워에서 타워 앞 모섬까지 이르는 스카이브릿지 건설에 5억을 더 투입하겠다고 2024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100억이 훌쩍 넘는 돈 먹는 하마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재정적자가 뻔한데, 어떻게 추진을 정당화하는 걸까요? 사전 타당성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해당 시설의 경제적 분석결과는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시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닌 해당시설을 통해 홍성군 자체의 비금전적 편익의 상승을 목표로 설치하는 사업이므로 홍성군의 어촌뉴딜 300사업 및 최근 개통된 보령 해저터널에 따른 보령과 홍성, 태안의 순환 관광벨트 등으로 발생되는 간접효과(소비증진, 고용창출, 주민소득 증대)로 인한 파급효과로 인해 경제성은 개선될 것임"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95쪽, 2022.03 / 위에서 두번째 사진 참조)

🤷‍♀️ 문제2. 계획과 달리 증액되는 사업비  

짚라인이 포함된 최초 계획의 건설비는 총 50억원입니다(국비 9억, 도비 16억, 군비 25억). 그런데 짚라인을 빼고 나서 오히려 사업비가 68억으로 증액됩니다(국비 9억, 도비 16억, 군비 43억). 그런데 타당성 용역에서는 사업비가 76억으로 증액됩니다. 그리고 나선, 실제 건설비 81억을 지출했고, 운영비는 예측과 달리 1억 6,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사업비를 과소 추정하고 진행 중에 계속 비용을 늘려가는 행태, 즉  무책임한 재정낭비의 전형입니다.

홍성군 내부 문서에 따르면, 원래 계획을 취소한 이유로 짚라인을 포함한 계획 시설을 모두 추진할 경우 3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재정부담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30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더 적은 시설물을 규모를 늘려 더 비싸게 지으면서 목표로 했던 과도한 사업비 소요를 방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상 비용은 적게 예측하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감으로만 성과를 예상해서 무분별하게 추진한 꼴입니다. (아래 변경 전 계획, 2019 홍성군 내부자료 참고)

정부가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금이 대폭 줄어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내년, 늦으면 2025년부터는 그 효과가 지자체에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24 예산 편성 시기에 홍성군도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을 적극 줄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마을 자치회 예산이 삼각 됐다더라, 주민참여 사업이 삭감됐다더라 하는 군민들의 걱정과 탄식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스카이타워에 투입된 81억원 중 군비는 약 50억원으로 추정됩니다(변경계획의 군비 투입 비율 63% 적용). 만약 이 돈을 주민참여예산에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4 예산(안)에 따르면 주민참여 제안사업의 경우 총 111건, 55억 규모의 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진될 사업은 41건, 총 16억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의회심의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스카이타워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별개이지만) 제안된 거의 대부분의 주민참여예산을 실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르신 행복 나눔 마실방 운영", "어려운 가정집 고쳐주기 사업", "홍동면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음식물 건조 분쇄기' 설치", "구항면 마을별 소규모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 2024년 접수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탈락된 읍면분야 사업의 제목입니다. 만약, 50억을 주민참여예산에 투입했다면 이번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으나  필요성이 높아보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관광지 개발이 외부 인구의 유입을 꾀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홍성에 살지 않는 사람들의 여가와 즐거움에는 100억을 넘게 사용하고, 정작 홍성에 사는 군민들의 일상적 필요는 외면한 것 아닐까요? 이래저래 씁쓸한 예산 편성입니다. 

💡 02월 호 예고 | 속동전망대, 절차 무시! 제멋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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