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쓴 홍성군 예산설명서

2025. 2. 17.

다시 쓴 홍성군 예산설명서

매월 홍성군/의회 예산감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지 한 달이 훌쩍지나 2월 중순에 접어듭니다. 이번 월간홍시에서는 2025년 홍성군 예산 편성의 큰 흐름과 특징을 간략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름하여 '다시 쓴 2025 홍성군 예산 설명서'. 홍성군의 예산 편성의 특징은 무엇이고, 홍성군은 어떤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2025 홍성군 본예산을 한 눈에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구독자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으니 놓치지 마세요!🎁

📋 재정공시 아시나요?

월간홍시 시즌1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재정공시는 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요약한 설명자료 입니다.

🙋‍♀️ 여기서 잠깐! | 재정공시는 예산기준 재정공시와 결산기준 재정공시 2가지입니다. 연초에는 2025 회계년도 재정공시가 게시되고, 8월에는 2024 회계년도 재정공시가 게시됩니다. (물론, 앞서 소개한 정기공시 이외에도 특별한 사정 변화(부채의 발생 등)가 있을 경우에 하는 수시공시/특수공시가 있습니다.)

재정공시에서는 지자체의 재정현황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세입(벌어들인 돈)과 세출(사용하는 돈)의 규모(얼마큼인지), 재정자립도(수입 중 홍성군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재원의 비율), 재정자주도(세출 중 홍성군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 통합재정수지(재정활동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지표-홍성군은 2024년 기준 5년 연속 적자), 업무추진비나 해외출장비, 행사축제경비 편성 현황 등. 이런 항목들은 홍성군의 살림살이의 전반적 상태를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재정공시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 홍성군 재정공시는 2월 말 게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 재정공시도 월간홍시에서 살펴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게시될 재정공시와 아래 소개할 '다시 쓴 2025 홍성군 예산설명서'와 함께 본다면, 홍성군 예산에 대해 폭넓게 알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재정공시

📝 다시 쓴 2025 홍성군 예산 설명서

다시 쓴 예산 설명서는 아래 버튼을 눌러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요약해서 설명드릴텐데, 본격적으로 전문을 바로 보고 싶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시 쓴 예산 설명서

📊 세입 살펴보기

2025년 홍성군 세입은 총액 8,465억원으로 2024년 8,410억원 대비 약 55억 증액되었습다.

세입 증액 요인에는 보조금이 있는데요, 이 중 국고보조금 약 113억원, 지역균형발전 보조금이 약 97억원, 기금 보조가 약 40억원 증액되었는데, 의존재원이 증액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입 감액 요인으로는 체비지 매각 분 감소(지난해 123억에서 2025년 38억으로 감소), 지방교부세 감소(지난해보다 24억 감액된 2,856억 편성), 자동차세 감소(지난해보다 10억여원 감소한 134억원 편성)입니다.

🙋‍♀️ 여기서 잠깐! | 체비지는 쉽게 말해, 군청이 가지고 있는 땅 중 용도를 딱히 정해두지 않고 비축해둔 땅이에요. 체비지를 두는 이유는 나중에 필요한 시설을 짓기 위함인데요, 이런 식으로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체비지 매각의 타당성과 적절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세 감소 여파로 홍성군 세입의 가장 큰 비중(31%)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국세 감소가 지속될 예정이라 연말이 돼도 지방교부세 감소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세출 살펴보기

홍성군의 2025년 총 지출액은 8,465억원이며, 이는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하는 지방재정의 원칙 상 세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출이 아닌 계좌 간 이동이라 할 수 있는 회계 간 이동(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을 제외하면 2025년 지출 총액은 8,089억원으로 2024년 8,123억원 보다 약 34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의 실제 세출은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세출 특징 1. 👨‍🍼사회복지비는 나라에서, 🏗️ 공사는 군청에서

홍성군이 편성하는 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시설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도로, 건물 등의 건설에 사용하는 일종의 공사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편성액 기준으로는 시설비에 1,686억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30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항목을 재원의 출처 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이 배정된 항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며, 홍성군의 자체재원이 가장 많이 편성된 항목은 시설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국고보조금 1,075억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에는 자체재원 1,08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여기서 잠깐! | 이는 국가와 자치단체가의 사무분담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홍성군 내의 주요 인프라(도로, 상하수도, 폐기물, 택지개발 등)의 설치 및 유지와 관리보수의 책임은 자지단체인 홍성군에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지원,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 주요 현금성 사회복지는 국가 사무로 기본적으로 국가보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여기에 지방재원 일부가 매칭됩니다). 따라서 이것만 보고 군청이 공사만 하고, 복지는 등한시한다고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세출 특징2. 대규모 시설비, 이대로 좋은가?

자체재원 기준으로 시설비 편성 내역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순서대로 결성면스포츠타운, 버스공영차고지조성, 홍주읍성 동남측 성곽 주변 토지매입, 홍성 북서부순환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입니다. 스포츠타운 조성이나 홍주읍성토지매입, 신규 도로 개설에 많은 자체재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권 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신규 체육시설 건설이 과연 주민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돈 먹는 하마가 된 홍주읍성 복원이나 관광 개발 사업이 오히려 필요한 곳에 쓰일 자체재원을 갉아먹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세출 특징3. 출생아와 유공자 우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경우, 홍성군은 기초연금, 노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결식아동 급식비, 출산지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자체재원(군비) 기준). 이는 국가 사무 분담의 성격으로 재원이 편성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조 없이 자체재원으로만 편성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출산지원금(첫째에서 셋째까지)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는 점입니다. 별도로 편성한 넷째, 다섯째 출산지원금까지 합하면 출산지원 예산은 약 21억입니다. 유공자 관련 예산도 유공자 배우자 수당, 생신축하금 등을 분리해 편성했는데, 이 사업들을 총합하면 총 약 20억원 수준입니다.

세출특징 4. 돈 없으니 농민수당은 나중에

2024년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이 감액된 부서는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총 14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전년대비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①충남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128억이 삼각되었고, ②충남농어민수당이 60억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③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사업도 2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충남형스마트팜 조성사업은 2024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대상사업이 되었음에도 올해는 주관 부서를 변경해 농업기술센터에 해당 예산 37억이 편성됐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까지 포함한 스마트팜 관련 예산은 2025년 72억입니다.

🙋‍♀️ 여기서 잠깐! | 농업정책과로만 보면 충남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가장 많이 감액된 것이지만, 농업기술센터까지 고려하면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업이 부서를 변경해서 추진될 경우 예산 증감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충남농어민수당의 경우 도비는 40억 편성되었으나, 군의 자체재원 6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홍성군은 하반기에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세출이 감소되면 농민 예산이 먼저 조정되는 점, 이 사실이 농어민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점은 문제가 아닐까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사업은 친환경 농업 생산자 단체에 생산, 가공, 유통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4년으로 그쳤다는 점에서 친환경 농업 지원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나름 친환경유기농특구임에도 말이죠.

🎁 구독자를 위한 선물 : 홍성군 예산서 한 눈에 보기

군청 홈페이지의 예산서는 과 별로 분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부서에서 집행되는 같은 사안의 사업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고, 군민이 관심 있는 사업을 검색하기도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사업 별로 얼마인지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간홍시에서는 관심 있는 사업을 예산서에서 검색해 한 눈에 보고 집계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든 예산서'를 제공합니다.

다시 만든 예산서

💻 사용방법

1. 다시 만든 예산서 클릭(2025 세출 예산서입니다)

- 가장 먼저 안내한 다시 쓴 예산서에서는 세입과 세출 예산서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산출근거명 검색창에 관심있는 단어 입력한 후 엔터키 누르기
- 농촌 예산에 관심 있다면, 농촌이라고 입력해보세요!

3. 부서명 검색창에 살펴보고 싶은 부서명 입력하기

- 우리 동네 예산이 궁금하다면 부서명에 '00면'이라고 입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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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색 결과 예산 총액을 알고 싶다면?

- 예산액 칼럼을 블럭 지정한 후 오른 쪽 하단을 보세요.

5. 사업명칭만으로는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 '다시 쓴 예산 설명서'에 첨부된 사항별 설명서를 내려받기 해 같이 검색해서 본다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